김선중 변호사, 판사시절 판결문 의대교수에 리뷰 책 발간

법무법인 일신의 김선중(金善中·51·사진) 변호사가 판사 재직 때 자신의 의료재판 결과를 의대 교수에게 분석하게 하고 이를 책으로 내놓았다.

그는 최근 발간한 ‘의사와 변호사가 함께 풀이한 최신 의료판례’란 책에서 1999∼2000년 의료전담 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 15부에 재직하면서 내놓은 판례 100여건을 소개하고 이 중 45건에 대해 의대 교수의 분석을 곁들였다.

이 책에 소개된 판례 중에는 직업이 의사인 환자가 프랑스 의사의 소견을 받아 국내 굴지의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진 경우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비록 김 변호사가 법복은 벗었지만 재판 결과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풍토에서 책을 발간한 것을 파격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2002년 연세대에 초빙강연을 갔다가 이 대학 의대 손명세(孫明世) 교수의 제의를 받아들여 책 발간에 착수했다. 연세대 의대에서는 본과 4학년생들에게 과제물로 판례에 대해 분석토록 했고 같은 대학 이경환(李慶桓) 김원호(金元皓) 교수 등이 이를 근거로 종합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 법원은 매년 판례를 공개해 재판의 질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데 이 책이 판례에 대해 토론하는 문화를 촉진하는 촉매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성주기자 stein3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