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중 1명은 저임금계층…환란이후 비정규직 급증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를 쓰는 기업이 많아지면서 저임금 계층이 크게 늘어난 반면 중간임금 계층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인상(朴仁相·민주당)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정책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저임금 계층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고 임금 및 고용정책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유럽연합(EU)의 임금지표를 기준으로 1996∼2001년 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1년의 저임금 계층은 외환위기 전인 96년에 비해 8%포인트 증가한 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임금 계층은 24%에서 26%로 2%포인트 늘었으며 중간계층의 비중은 59%에서 49%로 급격히 낮아져 노동시장의 ‘허리’가 부실해졌다.

EU의 임금지표에 따르면 저임금 계층은 임금수준이 국가 전체 중위(中位) 임금의 3분의2(67%) 미만, 고임금 계층은 중위 임금의 2분의 3(150%) 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 25%에 이르는 2001년 저임금 계층의 비중은 같은 해 포르투갈(6%) 덴마크(7%) 등은 물론 독일(17%) 아일랜드(18%) 영국(21%) 등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임금 계층은 주로 여성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현재 저임금 계층은 상용직의 경우 7%에 그친 반면 임시직 및 일용직은 각각 36%, 48%에 달했다. 남성보다는 여성 임시직 일용직의 저임금 비중이 높았다.

박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및 무노조 기업을 중심으로 저임금 여성 청소년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며 “빈곤층이 늘어나고 중간계층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노동시장 구조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정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저임금 고용 전담기구를 두는 등 임금과 고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저임금 계층이란▼

임금지표에 따르면 저임금 계층은 임금수준이 국가 전체 중위(中位) 임금의 3분의2(67%)미만, 고임금 계층은 중위 임금의 2분의 3(150%)이상인 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