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 지정 주민반응 “수억원 피해에 고작 200만원 …"

  • 입력 2003년 9월 22일 18시 38분


22일 태풍 ‘매미’에 따른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정부 재정운용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로금과 복구비가 실제 피해 규모와 큰 차이가 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피해를 본 지역에서는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에 가까운 경우가 많은데도 지원이 미흡하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농민=배 농사를 망친 경남 진주시 문산읍 강모씨(53)는 “농산물에 대한 보상이 적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제방붕괴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농경지 수백ha가 물에 잠긴 경남 의령군 정곡면 일대의 농민들은 “농업기반을 복구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과 시일이 필요하다”며 “재기 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과 재배 농민인 경북 영천시 화북면 송모씨(46)는 “재해지역 지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쓰러진 사과나무를 세울 수 있도록 장비를 서둘러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어민=남해안 지역 어민들은 “자기 부담분이 국고보조로 전환돼 부담을 덜게 됐으나 ‘선(先)지원 후(後)복구’ 방식으로 바꾸지 않는 한 조기 복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통영 해수어류양식수협 관계자는 “많은 어민들이 빚을 지고 있고 담보물도 없는 상태여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며 “복구 후 지원금을 주는 현재의 제도는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 P수산 대표 문모씨(55)는 “양식어류의 보상가는 턱없이 낮을 뿐 아니라 기업형 양식장은 무상지원이 아예 없다”고 말했다.

▽상인=해일로 1000개 이상의 점포가 파손된 경남 마산 어시장 상인 등 소상인과 중소기업인의 불만은 더 컸다.

어시장번영회의 한 간부는 “점포에 따라 피해금액이 수백만원에서 최고 수억원에 이르는데도 200만원의 위로금이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실제 피해에 근접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산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영세 제조 및 유통업체들이 손쉽게 대출을 받아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담보 요건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송도해수욕장의 한 상인은 “생계수단을 잃어 생활이 어려운 만큼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대부분의 지원이 농촌 중심이어서 도시지역 주민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보상 기준의 조정을 요구했다.

마산·통영=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의령=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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