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학원단지 백지화될 듯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계획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반대로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 “국무회의가 끝난 뒤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 등이 만나 학원단지 조성계획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건교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교육부, 관계 전문가와 협의해 10월말까지 학원단지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부총리는 서울 강남지역의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판교신도시에 학원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

서범석(徐凡錫) 교육부 차관은 “학원단지 조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육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의 교통중심지에 1만평 규모의 학원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건교부의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학원단지 조성 계획은 정부가 스스로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사교육 열풍을 조장하는 이율배반적 정책”이라며 “학원단지 조성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盧, 부처간 협의미흡 지적▼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3일 건설교통부의 판교신도시 예정지구 내 학원단지 조성 추진 방침과 관련해 정부 부처간의 협의가 미흡한 점을 질책한 뒤 계획 추진 과정에서 치밀한 연구와 토론을 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교부의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추진에 대해 전날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신문 보고 계획을 알았다”고 답변한 사실을 지적하며 윤 부총리와 최종찬(崔鍾璨) 건교부 장관을 질책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처간 이견은 자연스러우나 장기간 협의가 없어 손발이 안 맞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문제”라고 질책했다. 한편 회의에서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장관은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학원단지 조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므로 차제에 정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부총리는 “정부가 학원을 유치하는 것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행위로 교육적인 것이 아니다”고 거듭 건교부 계획에 반대했다. 최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중이며 교육부와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