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예산 GDP대비 5% 첫 돌파

2004년도 교육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내년 교육예산이 올해 24조9036억원보다 6.0% 늘어 26조3904억원(GDP 대비 5.02%)으로 정부 수립 이후 GDP 대비 5%를 처음 넘어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내년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에 8342억원을 지원해 의무교육 실시대상을 중학교 1, 2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만4493명의 만 5세아에게 242억원이 지원되며 만 3, 4세아 저소득측 유아 2만1515명에 대해서도 77억원이 지원된다.

장애 유아가 일반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 경우 월 20만원씩 지원하며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보조원 1000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28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 밖에 내년부터 지방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산업체, 연구소, 시민단체 등이 특성화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가 시작돼 2200억원이 투입된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