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북한산 관통도로 논란

▼2년 가까이 중단된 공사 더 미뤄선 안돼 ▼

정부가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반발로 중단됐던 북한산국립공원에 사패산 터널을 뚫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구상 아래 공론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산 관통구간 공사는 무려 1년10개월간 중단되면서 정부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불신의 표적이 돼왔던 게 사실이다.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착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정운영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이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다면 여론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국익을 위한 결단을 내리는 게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지지부진한 진행에 따른 국력 소진을 막는 길이라고 본다. 대통령은 헌법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여론에 미룰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일사불란하게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이순애 서울 동작구 흑석동

▼우회노선땐 추가비용 등 어려움 많아 ▼

경기 북부지역에 살고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북한산 관통공사에 있어 일부에서 환경파괴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대안 역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북한산 외곽 우회노선은 주택밀집지역을 통과하는 데다 겨울철에 얼음이 어는 음지가 많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의정부 우회노선은 정부안보다 오히려 산림을 더 해치고 매년 820억원 정도의 도로이용 비용이 추가되는데 이런 손실은 모두 우리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국가 대동맥을 연결하는 장기 국책사업이 이렇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힌다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불교계와 시민단체는 경기 북부지역 시민이 겪어온 심각한 교통난 등을 헤아려 북한산 관통공사가 하루속히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큰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정진혁 경기 양주군 백석면 효정리

▼산림훼손 최소화해 공사 마무리짓자 ▼

2001년 6월 착공된 서울외곽순환도로 공사가 2년 가까이 중단된 상태로 있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패산 터널 공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공사 반대논리에는 문제가 많다고 본다. 이들은 사패산 관통도로 대신 우회노선을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는 추가 부담과 유무형의 손실액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묻고 싶다. 산지가 70% 이상이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할 때 무조건적으로 환경 논리만을 앞세워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고 많은 국민이 원하는 바도 아닐 것이다. 특히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국리민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책사업인 만큼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를 최소화해서 하루빨리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병상 서울 중랑구 신내1동

▼역사유물 축적된 국립공원 훼손 말아야 ▼

국립공원인 북한산을 관통해 외곽순환도로용 8차로 터널을 뚫는다는 계획은 즉각 취소해야 한다. 산을 관통해 길을 내면 교통사정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불교문화재 등 역사적 유물이 축적된 국립공원의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발상 자체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흔히 북한산은 수도권 2000만 시민의 허파로 일컬어지는데, 이 허파를 훼손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정한 국립공원은 이를 잘 보전해 후대에 남겨줄 유산으로 보호해야 마땅하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 경제논리로만 접근하기보다 역사적 환경적 유산 등 우리가 지켜내야 할 무형의 중요한 가치들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유병숙 경기 고양시 성사동

▼알림 ▼

다음 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 정책 번복 논란’입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카드회사의 현금 대출(현금 서비스) 비중을 내년 말까지 50% 이하로 줄이도록 한 조치를 2007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카드사 규제를 다시 대폭 완화할 경우 잠재적 신용불량자를 더욱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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