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법원 국감]野 “사법개혁 청와대와 코드맞추기”

최종영 대법원장이 9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서영수기자

9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법부가 8월 대법관 제청파문 이후 청와대와 공동으로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 코드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손지열(孫智烈)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과 청와대 관계자로 구성된 실무팀은 사법개혁위원회 구성을 위한 기구에 불과하다”며 “위원회 구성도 대법원장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용균(金容鈞·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과거 정부 주도의 사법개혁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를 임명한 것은 대통령의 ‘코드론’에 영합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최연희(崔鉛熙) 의원도 “행정부 주도 아래 수동적 사법개혁은 지양해야 한다”며 “최근 발표된 사법개혁위원회 실무팀에도 특정학회 회원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아 편향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학원(金學元·자민련) 의원은 “대법원마저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로 채워진다면 삼권분립의 정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며 “왜 행정부에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주느냐”고 질타했다.

반면 통합신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사법부를 둘러싸고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사법부 개혁을 위한 과정이라며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진정한 사법개혁과 독립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천정배(千正培·통합신당) 의원은 “대법관 제청 파문은 사법부가 개혁과 쇄신으로 나가기 위한 생산적 진통”이라며 “법관인사제도 개선, 다양성을 반영한 대법관 선정, 사법개혁추진기구 설치 등 대법원장이 약속한 3가지 사항을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조순형(趙舜衡·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주변에서 대법관 제청에 대해 거부권 운운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자는 재야 법조의 주장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