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등급제 대학서열화 못막아” 전교조-학부모단체 반발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 전환 등이 포함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초안)’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이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15일 “입시경쟁의 핵심인 대학 서열화 문제를 간과해 사교육비 증가의 근본원인을 잘못 지적했으며 대책도 현실과 거리가 먼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전교조는 △입시위주 과목 편중 심화 및 예체능 소홀로 인한 전인교육 역행 △학제 개편으로 고교 입시경쟁 심화 △수능 등급제로 대학 서열 전형 불가피 등을 이 방안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은 “지금 필요한 것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아니라 공교육정상화 대책”이라며 “이 방안은 학원 허가제와 강사 면허제도 등 사교육의 필요성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부작용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국 미술 음악 체육교사모임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어떤 이유라도 예체능 교과를 내신에서 제외하려는 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시제도의 근본적 개혁 없이 예체능 교과 평가방식만 고치겠다는 것은 예체능 교과를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