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의회 '갈팡질팡 의정' 눈살

전남도의회가 동일한 사안을 다룬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별로 다른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전남 목포시의회는 도자기축제 예산지원에 대한 입장을 바꾸는 등 의정활동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도립대학 운영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행정자치위는 도립대학 정원을 정하는 공무원 정원조정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들 조례안은 도립 남도대학(장흥)과 담양대학(담양)을 1대학 2캠퍼스인 ‘남도대학’으로 통폐합하기 필요한 것으로 기획재정위 안은 통합대학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행자위 안은 대학통합에 따른 교원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립대학 주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가 통합대학 본부의 소재지, 학과 신설 및 폐지 등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심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안을 행자위가 부결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가 두 대학 통합을 승인한 마당에 행자위가 이에 제동을 건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2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기에서 이들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도립대학의 학사일정 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목포시의회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8회 목포도자기 축제에 대해 “목포 대표축제가 아닌 만큼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축제 개막을 닷새 앞둔 10일 4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도자기축제추진협의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갖고 “시로부터 2000∼3000만원을 지원받아 명분을 퇴색시키는 도자기축제를 개최하느니 차라리 자력으로 행사를 치러 완전한 민간축제로 승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도자기축제 진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축제기간에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졸속 축제라는 원성을 살 것 같아 부득이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목포시의회는 이달 초 주거지역과 숙박위락시설 간의 거리를 제하는 조례에 대해 집행부가 낸 안 보다 거리를 더 축소하려다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 조례 제정을 보류하기도 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