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옥씨 10억수수설 제기 이교식씨 징역 1년6월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金秉云 부장판사)는 23일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이회창(李會昌)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한인옥(韓仁玉)씨가 1997년 대선 당시 기양건설측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이교식(李敎植) 전 기양건설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선 직전 모 주간지와의 두 차례 인터뷰에서 ‘한씨가 기양건설로부터 10억원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주장, 2번이나 허위보도가 나오게 해 선거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한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이씨와 함께 인터뷰를 한 세경진흥 김선용 부회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97년 대선 당시 기양건설 김병량(金炳良) 회장이 한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10억원을 건넸으며 이 같은 사실이 특별장부에 기록돼 있다”고 주장해 한나라당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