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신상CD 대학전달은 인권침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대입 정시모집에서 수험생의 신상정보가 담긴 CD롬을 대학에 배포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24일 서울지법에 냈다.

전교조는 또 학생 신상정보를 CD롬에 담아 배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NEIS 체제에서 학생 정보를 CD롬으로 만들어 지원하지도 않은 전국의 모든 대학에 배포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인격권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200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각 대학이 수험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를 입수하지 못해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고교가 제출한 고교 3년생의 학생부 성적 자료를 CD롬에 담아 대학에 제공하고 있으며, 대학은 이 CD롬에 담긴 성적 자료를 대입 전형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 대학 입학 관련 처장협의회 성태제 회장(이화여대 입학처장)은 “교육부가 수험생의 학생부 자료를 CD롬에 담아 제공하지 않으면 전형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30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 교사들과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고교 3년생 학생부 자료의 NEIS 입력과 CD롬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로 결의할 예정이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