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KIDA) 이명철 연구위원은 27일 KIDA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주한미군의 적정 규모는 배치전력의 구조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앞으로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전력 수준은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면서 "주한미군의 육군 1개여단은 경전투여단으로 교체되고 전방에 전개된 육군기지가 축소되는 반면 공군 및 정보관련 기지는 현상유지 또는 다소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미국은 동아시아를 포함, 해외 주둔전력 중 지상군의 역할의 비중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병력 감축은 대북문제에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주한미군에 반감을 가진 국민들의 통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숫자에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장기적으로 미국은 원거리 타격과 미사일 방어(MD)에 대해 한국의 강력한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을 주요 중간기지나 기반기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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