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전면特檢, 한나라 vs 청와대 대치

한나라당이 지난해 여야의 대통령선거자금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전면 특검을 요구하고 나서자 청와대가 “(SK비자금) 검찰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서 특검 도입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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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일단 한나라당의 즉각적인 특검 실시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 수사가 편파적일 경우 특검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특검 문제를 놓고 야권 공조가 성사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27일 중앙당사에서 SK비자금 100억원 한나라당 유입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역대 모든 대선이 그러했듯이 지난 대선자금의 불법 시비에서 자유로운 후보나 정당은 아무도 없다”며 “우리 정치는 이제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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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대선자금에 대해 형평성 있는 공정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지부진하다”며 △여야 대선자금에 대한 전면적이고 무제한적인 특검 실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변 및 측근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을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 최 대표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완전 선거공영제로 가야 한다”며 “돈 안 쓰는 선거를 위해 정당의 경선 과정도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나라당은 당 법률지원단 회의에서 구체적인 특검 수사 범위를 정하고 이르면 28일 오후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검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어 원내 과반의석(149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다른 3당이 현재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법안의 본회의 처리 강행 여부는 유동적이다.

한편 이날 유인태(柳寅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특검의 대상이나 기간에 대해 정치권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은 국면 호도용으로 비칠 수 있다”며 ‘선(先) 정치권 합의’를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부 정치권이 특검을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전제한 뒤 “노 대통령의 측근 비리와 한나라당의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김원기(金元基)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운영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국민적 분노를 모면하려는 얕은 꾀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