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허재완(許在完·도시 및 지역계획학) 교수는 최근 열린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세미나에서 ‘행정수도 이전의 파급효과’에 관한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허 교수는 “신행정수도 건설로 특히 경북 북부지역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 대구 경북 전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및 경제적 파급=행정수도 건설로 중앙행정기관의 직원과 가족 등의 이동으로 2030년까지 충청권(충남 충북) 인구는 최소 48만명에서 최대 156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수도권의 인구 감소효과는 같은 2030년까지 38만명∼122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50만명 규모의 신행정수도를 건설할 경우(2007년∼2020년) 경제적 파급 효과는 수도 건설과정에 나타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과 수도 건설 후 신수도와의 접근성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4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을 포함한 중부권의 지역내 총생산 증가규모가 15조 2400만원으로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수도권도 15조 35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영남권의 지역내 총생산은 13조 7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호남권은 4조 15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호남권의 수혜가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주목 받는 경북 북부지역=신행정수도의 도시적 매력 때문에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영양군 봉화군 청송군 의성군 영덕군 울진군)의 배후 도시가 대구에서 충청권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경북 북부지역은 행정수도의 ‘외곽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어 경제활동 기회가 증가하고 교육과 의료 혜택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신행정수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 경북 북부지역의 문화와 자연에 대한 관광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대로 신행정수도 건설로 주변 낙후지역의 개발잠재력이 오히려 신행정수도로 집중돼 경북 북부지역을 위한 인력과 자본이 신행정수도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신행정수도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가 심해 경북 북부지역에 난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경북북부지역의 거점기능화 필요=경북 북부지역이 신행정수도의 광역도시권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동을 중심으로 경북 북부지역은 행정 및 문화 중심지로, 구미 대구 포항을 잇는 남부지역은 경제 및 교육 중심지로 경북의 공간구조를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허 교수는 이같은 맥락에서 대구에 있는 경북도청을 경북북부지역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청 이전은 단순한 행정기능의 이전 차원을 넘어 경북북부지역의 위상을 높여 지역 구심점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 신행정수도의 관광수요에 대비해 교통과 관광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유교(안동)-가야(고령)-신라(경주) 문화권 등 전통문화 벨트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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