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국회 처리 전망 및 각당 반응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국회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원내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호주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나라당이 SK비자금 정국의 타개를 위한 정치개혁과 당 쇄신에 '당의 사활'을 걸고 있어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각 정당이 대선비자금 및 재신임 정국이라는 정치권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국회 의결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공약때부터 줄곧 '시기상조론'을 내세우며 호주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대신 호주제의 보완책으로 재혼 여성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친양자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며 "향후 당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당론으로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龍均)의원은 "개인적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열심히 살펴보겠지만 너무 급격한 개혁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일단 지난해 대선 당시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속한 민주당의 공약으로 호주제 폐지를 내건 만큼 호주제 폐지를 일단 긍정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나 당내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김영환(金榮煥) 정책위의장은 "호주제가 갖는 전 근대적인 성격을 대선 공약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한 만큼 국회로 법안이 넘어오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노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었을 때 낸 공약이어서 현재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점을 감안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한 핵심당직자는 "한 두명의 의원들의 제외하면 대부분 호주제 폐지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호주제가 갖는 전통적인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