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특별자치道 기획단 발족키로

제주도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기획단을 구성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은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업무와 행정구역 개편, 지방분권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이 기획단은 4급 서기관을 단장으로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외부 자문위원을 둬 자치제도 연구와 특별법안 제정 작업을 하게 된다.

이 추진단은 외교 국방 등 국가업무를 제외한 행정과 조세권 법률제정권 등을 제주도가 갖는 1국 2체제의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제주도민과의 간담회에서 “세금을 따로 부과할 수도 있고 행정규제도 스스로 판단해 할 수 있는 대폭적인 권한이양을 하면서 ‘자치도’라는 이름을 갖게 하는 복안을 갖고 있다”며 “(제주도에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통해 결정하면 정부에서 과감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