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선자금 특검법안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朴在承)는 6일 한나라당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3개 특검법안에 대해 위헌소지 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3개 특검법안에 포함된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검찰 수사와 중복되는 데다 국회의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돼 있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등 검찰권 행사의 중대한 예외인 특검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또 “이번 법안은 특정 정파의 요구만을 반영한 결과로 정당간 정쟁을 격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특검의 임명 과정을 정치적으로 변질시켜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이 같은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원장, 청와대, 법무부장관 등에 제출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