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2표식’ 비례대표 선출 검토할만”…선거학회 학술회의

7일 숙명여대 젬마홀에서는 ‘한국 정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선거학회 주최 추계 학술회의가 열렸다. 동아일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1인2표식 선거제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권주훈기자

한국선거학회(회장 어수영·魚秀永·이화여대 교수)는 7일 숙명여대 젬마홀에서 ‘한국정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추계학술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및 정당정치의 개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동아일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원으로 열렸다.

고려대 이내영(李來榮)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현행 소선거구제와 전국적인 비례후보명부를 내걸고 전국득표를 합산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1인2표식 선거제도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이 아닌 국가 전반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가여야 한다”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 대 1로 하고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3∼4%의 전국득표율 상한선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명지대 김형준(金亨俊) 교수는 정당 내 국회의원 후보 공천방식으로 ‘선(先)국민경선 후(後)중앙당 심사’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정치권에서 지구당 폐지가 논의 중이지만 당장 지구당위원장은 사라지기 어렵다”며 “지역 내 당원과 일반유권자가 절반씩 참가하는 경선을 치른 뒤 최고득점자 3명을 중앙당에 추천하고 중앙당이 최종 1명을 선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숙명여대 이남영(李南永) 교수는 이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정치권의 생산성 점수를 10점 만점에 5.15점으로 평가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