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폭력시위자 끝까지 추적 엄단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2003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와 학생들이 9일 밤 서울 도심에서 화염병을 던지며 시위를 벌인 데 대해 “대화가 아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정부는 시민들을 불안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는 만큼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질서유지에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로는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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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노동부 장관, 경찰청장,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긴급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화염병 시위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키로 했다.

허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화염병을 사용한 단체에 대해서는 집회 허가 신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불법 폭력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노동자대회 때 현장에서 검거된 113명을 철저히 조사해 적극 가담자를 형사처벌하고, 앞으로 화염병 투척자와 운반자 등 폭력시위 주도자에 대해서는 수사전담반을 운영해 끝까지 추적, 검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노총 지도부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관련해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면 법대로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