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패신고 81%가 내부고발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해와 올해 접수한 공무원 부패신고와 조사에 따라 국고에 환수한 예산낭비액은 84억원으로, 이중 81%(67억원)는 내부고발인 ‘공익신고’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방위에 따르면 공익신고율은 지난해 총신고건수 137건 가운데 38건으로 27.7%에 그쳤으나 올해는 10월 말 현재 총신고건수 100건 중 39건을 차지, 39%로 늘어났다.

부방위는 한 기초자치단체가 지난해 불필요한 시설을 공사하기 위해 건설공사 설계를 변경, 11억원의 예산을 부당 증액한 사례를 내부고발자로부터 신고받아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있는 중이다.

또 D지방국세청 직원으로부터 4개 기업체의 법인세 90억원(부방위 조사로는 50억원)을 부당 감면해준 사실을 자체감사 과정에서 적발했으나 상부에서 이를 묵살했다는 신고를 받아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부방위는 밝혔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