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내년2월' 중재 가능성…최병모 변호사 정부에 타진

  • 입력 2003년 11월 23일 18시 26분


부안 사태의 해결을 위해 부안 주민투표를 내년 1∼2월에 실시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부안 문제 공동협의회’에서 정부와 부안주민대표측간 중립 인사로 활동해 온 최병모(崔炳模) 변호사는 지난주 비공식적으로 정부측에 내년 2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그의 중재안은 ‘늦어도 1월 초’(부안)와 ‘4월 총선 전 불가’(정부)를 고수해 온 양측이 서로 한발씩 물러서 타협점을 찾자는 것.

최 변호사는 “정부가 연내 투표 불가 주장만 거듭한 채 투표 시기 및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문제”라며 “‘2월 투표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만이라도 밝히면 부안측을 설득해 보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안주민대표측 간사 박진섭(朴進燮)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우리에겐 공식적 제의가 없었으며 최 변호사 개인 생각인 것 같다”면서 “정부가 ‘연내는 안 된다’고 한 만큼 먼저 투표 시기와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익래(鄭益來) 총리실 민정수석은 “최 변호사가 전화로 제의를 해 와 ‘공동협의회를 열어 얘기해 보자’고 했으나 부안주민대표측이 대화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부안의 질서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양측 모두 ‘2월 투표안’에 내심 호감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 타협에 이를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폭력시위와 강경진압’의 악순환으로 양측 내 온건파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폭력시위 후 사회 일부에서 공권력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노무현 대통령까지 ‘선 질서회복’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유화론자들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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