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試 합격정원 미달…2차시험 80%가 과락

‘응시자 5012명 가운데 4107명이 과락(科落).’

올해 실시된 45회 사법시험 2차시험에서 응시자의 80%가 최소 1개 이상의 과목에서 40점 미만의 점수를 얻어 ‘과목낙제’에 걸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사법시험은 1000명의 선발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905명만 2차시험을 통과했다.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는 2일 제11차 회의를 열어 2003년도 사법시험 2차 합격자 905명과 군법무관 임용시험 2차 합격자 22명을 결정한 뒤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2차시험 합격자는 999명이었으며 면접에서 1명이 탈락해 998명이 최종 합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996년부터 선발인원이 크게 늘어나면서 응시생들의 실력이 떨어지는 추세”라며 “출제수준이 높아지면서 올해 2차시험이 어려웠던 것도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응시생들이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예상문제 중심의 요약서로 공부해 법학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 최종 합격자는 17일 면접을 거쳐 24일 발표된다.

이번 시험의 최저 합격점수는 700점 만점에 298.5점으로 백분율 평균 42.64점이었으며 남자가 715명(79.01%), 여자가 190명(20.99%)이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내년 사시 선발 예정인원도 현행대로 1000명으로 했으며 군법무관 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은 10∼15명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