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결정 승복 못해”

의료계는 정부가 내년도 의료수가(酬價·의료행위의 가격)를 2.65%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에 반발해 내년도 의료수가를 동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의사협회는 내년 수가와 관련해 그동안 ‘최소한 10% 인상’을 요구해 왔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2일“정부 주도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으로 내년도 수가를 결정했다”며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을 탈퇴하고 차라리 내년도 의료수가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와 같은 의약분업을 지속하면 보험재정이 파탄에 이를 뿐 아니라 교육계와 같은 하향 평준화가 의료계에도 밀어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의약분업 및 건보공단 개혁 등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가입자 대표와 공급자 대표, 공익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건정심(전체 위원 24명)을 열고 내년 수가를 2.6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