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CD’ 배포 철회…응시자 자료만 직접 다운받아야

앞으로 모든 대학이 지원한 수험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만을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학생부 CD롬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시도교육청 등 전국 12개 센터에 비치한 뒤 각 대학이 이곳에서 해당 대학 지원자의 학생부 자료만 내려받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국 모든 고교 3년생의 학생부 자료가 담긴 CD롬을 대학에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법원이 학생부 CD롬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정시모집에서 각 대학은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출신학교 코드 등이 수록된 명부를 갖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나 인근 시도교육청에 마련된 지역센터를 방문해 지원자의 학생부 자료만을 내려받아야 한다.

교육부 서범석(徐凡錫) 차관은 “새 방식으로 자료를 배포해도 자료를 내려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 전형 일정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원자가 많이 몰린 대학은 자료를 내려받는 시간과 동명이인 등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전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원재 대변인은 “교육부는 배포 방법만 바꿨을 뿐이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학생들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것이 위법이고 교육부 장관에게 이런 권한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044개 고교 가운데 학생부 CD롬 제작을 위해 학생부 자료를 제출한 학교는 3일 현재 2030개교이며 나머지 14개교 가운데 7개교는 자료제출 작업 중이지만 7개교는 NEIS 거부 운동의 일환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