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사관계 로드맵 강력 반발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의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 최종보고서에 대해 재계가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공식 논평을 내고 "이번 최종안은 노동계 편향적으로 비판받던 기존 안보다 더 노동계 편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경영계는 이번 방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그대로 두고 통상 임금의 범위가 확대돼 기업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며 "노동 시장의 경직성도 강화돼 실업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노사관계 로드맵 최종안이 잘못된 노동 관행과 제도를 정비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당초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번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노조의 권한은 대폭 확대해 쟁의권 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큰 반면 파업 등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용자의 최소한의 방어권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