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2004년 서울생활 이렇게 달라져요

내년 1월부터 서울시내의 노상주차장과 자동차전용극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되고 4월부터 재건축조합원의 명의 변경이 금지된다.

또 내년 5월 서울시청 앞에 광장이 조성되고 7월부터 도봉·미아로와 강남대로에 버스중앙전용차로가 설치되며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교통카드가 도입된다.

서울에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행되는 주요 시책을 소개한다.

●달라지는 것

▽자동차 공회전 제한=1월부터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전용극장에서 오토바이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공회전이 제한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차량은 5분 이상 금지. 어길 경우 과태료 5만원.

▽최저생계비 인상=1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올해 101만9411원에서 105만5090원으로 3.5% 인상된다.

▽노인 교통수당 차등 지급=65세 이상 일반 노인은 현재 수준에서 동결되고, 저소득 노인(경로연금수급자)은 1월부터 분기당 3만6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인상.

▽여권 발급기관 확대=1월 12일부터 구로 마포 송파구청에서도 일반여권을 발급한다. 성동구청은 4월부터 시작. 현재는 종로 동대문 노원 영등포 서초 강남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다.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금지=4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원 자격의 명의 변경이 금지된다.

▽공동주택 발코니 새시 설치 의무화=11월부터 5층 이상 아파트나 20층 이하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발코니 새시를 설치해 안전도가 입증되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21층 이상 주상복합건물은 발코니를 커튼월(유리 등으로 만든 초고층건물용 비내력 칸막이벽)로 시공하고 이를 바닥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아파트 무주택자 우선공급비율 확대=투기과열지구에 짓는 아파트의 경우 현행 50%에서 1월부터 75%로 확대.

●주요 시책

▽버스중앙전용차로 확대=내년 말까지 도봉·미아로(14km) 망우·왕산로(10.4km) 강남대로(9.3km) 시흥·한강로(14.9km) 경인·마포로(16.2km) 수색·성산로(8.7km)에 버스중앙전용차로 설치.

▽다목적 신교통카드 도입=7월 1일부터 버스 지하철 택시 공항버스 공영주차장 등 모든 교통수단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신교통카드를 도입할 계획.

▽시청 앞 시민광장 조성=5월말까지 시청광장 조성 예정. 광화문과 숭례문 광장은 2005년 5월 완공 계획.

▽첨단 이동식 공연장 운영=7월부터 도봉구 창동운동장 등 4, 5곳에 순회 설치해 운영할 계획. 약 3000평에 1200∼1800석 규모.

▽도보관광코스 확대 운영=3월부터 기존 코스에 덕수궁∼시립미술관∼경희궁∼서울역사박물관, 경복궁∼삼청동길∼인사동, 종묘∼창경궁∼문묘 코스를 추가. 문화유산해설사의 안내 서비스 제공.

▽영어체험마을 외국인학교 착공=송파구 풍납동에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어마을 조성. 내년 중 착공해 2005년 여름 개관 예정. 용산구 한남동의 보광동정수장 부지에는 외국인학교를 건립할 계획. 2006년 하반기 개교 예정.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 지원=4월부터 저소득층 고교생 5000여명에게 학비 전액 또는 반액을 지원할 계획.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강서구 외발산동에 2월 개장 예정. 부지 6만3474평, 연면적 3만4000여평에 첨단 유통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도매시장이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