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수사 박차…총선정국 ‘양날의 칼’

2004년 새해에도 대선자금 불법모금과 대통령측근비리에 대한 검찰 및 특별검사의 수사가 ‘4·15’ 17대 총선 직전까지 숨 가쁘게 전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대통령측근비리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2일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한 소환을 예고하는 등 새해 벽두부터 대선자금 모금 사건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사는 이 달을 넘겨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6일부터 본격화될 대통령측근비리 특검이 4월 4일까지 계속된다.

이 같은 수사 일정은 4월 15일로 예정된 17대 총선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크게 기업 수사와 정치인 수사의 두 갈래로 나뉜다.

정치권에 불법 대선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은 10여개.

검찰은 다음주부터 SK를 필두로 이들 기업의 총수나 임원 등 불법 대선자금 제공 과정에 개입한 관계자들을 모두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수사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도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기업에 대한 수사는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지만 한편으로 “언제 수사가 끝날지 말하기는 어렵다”고 여운을 남겼다. 상황에 따라 수사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5일 김영일(金榮馹) 한나라당 의원의 소환이 예정돼 있다. 김 의원이 흔쾌히 출두할지는 미지수지만 출두할 경우 최돈웅(崔燉雄) 의원에게 추가 자금을 모으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삼성으로부터 받은 112억원 상당의 채권의 행방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02년 대선 때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 의원 등 당 핵심 인사들이 불법대선자금을 받는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또다시 도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검찰은 기업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1월 말부터 이들 기업이 제공한 대선자금을 유용하거나 사적으로 챙긴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본격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안대희(安大熙) 대검중수부장은 2일 “설 연휴까지 수사팀은 일요일도 없이 수사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1차 특검 수사는 6일부터 3월 5일까지 60일 동안 계속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2차 수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종 시한인 4월 4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봐야 한다.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잠정시한인 1월 말을 넘긴다면 특검 수사와 검찰 수사는 상당기간 중첩된다.

최근 검찰의 측근 수사결과에 대해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며 짧지만 의미심장한 소감을 내비친 김진흥(金鎭興) 특검은 이미 일부 수사팀 등과 함께 광범위한 수사 자료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이 검찰과는 달리 현직 대통령 조사라는 초강수를 두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이번 특검 수사와 검찰 수사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적지 않아 총선 직전까지 서로 맞물리면서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