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흥 특검팀, ‘측근비리’ 넘어 ‘몸통비리’ 밝힐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비리를 수사할 김진흥(金鎭興) 특검호가 5일 현판식을 갖고 최대 90일(1차 60일, 2차 30일)간 계속될 특검 수사의 닻을 올렸다.

이번 수사는 그 범위와 분량 등을 감안할 때 총선 직전인 4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와 함께 정국을 뒤흔들 폭풍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번 특검 수사는 1차적으로 이광재(李光宰)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과 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3명의 대통령 측근 인사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심은 김진흥 특검팀이 대통령 측근 비리의 수사 한계를 넘어 노 대통령의 직간접 개입 의혹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에 쏠리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국세청의 감세 관련 보고서에 ‘노’자(字)가 적혀 있었던 점이나 2002년 대선 직전 문병욱 썬앤문 그룹 회장이 이 전 실장과 여택수(呂澤壽) 대통령제1부속실 행정관에게 돈을 전달할 때 노 대통령이 동석한 점 등 곳곳에서 노 대통령의 개입 의혹이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노 대통령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특검으로 떠넘겼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특검이 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 관련 의혹을 풀 수 있을 만큼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

김 특검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노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해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는 당초 입장에서 다소 후퇴해 “수사 자료를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특검팀은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출장조사 등의 방법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수사 전망=주요 수사 대상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는 이달 중순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특검은 이날 “10일 동안은 기록을 검토하고 40일간 수사를 벌인 뒤 나머지 10일간 수사를 정리할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은 기록 검토 및 관계자 출국금지 조치 등 물밑작업에 주력할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김 특검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특검의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으로 조사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혀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安熙正)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나 썬앤문 그룹 감세청탁 의혹 등에 대해 특검팀이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특검팀의 성패는 노 대통령의 측근과 주변인물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못지않게 노 대통령의 관련 의혹을 얼마나 규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법조계는 주문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의 중 수사대상자 및 혐의
이름	검찰이 밝힌 주요 혐의 내용	남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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