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 인터넷 비판 경찰관 복직

  • 입력 2004년 1월 6일 18시 29분


경찰 조직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파면됐던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복직하게 됐다.

6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전직 경찰관 차재복(車載馥·39)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부산지방경찰청의 항소를 기각한 부산고법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부산 금정경찰서에서 경사로 근무하던 차씨는 2001년 초부터 경찰청 홈페이지 등에 경찰개혁과 경찰관에 대한 부당한 징계에 반발하는 글을 수십차례 올렸다가 명령 불복종과 지휘권 도전 등의 이유로 같은 해 7월 파면됐으며 2002년 2월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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