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공무원노조 道의회 행정조사 거부

경남도청 공무원노조가 경남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반대하면서 자료제출 등에도 협조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정면충돌이 우려된다. 경남도청 공무원노조가 의회의 권한 중 하나인 행정사무조사를 전면 반대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공무원 노조는 12일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으로 구성된 경남도의회가 김혁규(金爀珪) 전 지사의 한나라당 탈당에 맞춰 김 전 지사 도정 10년을 평가하겠다는 구실로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했다”며 “이는 다분히 정략적인 발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는 50명의 의원 가운데 47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노조는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는 13일 오후 도의회 앞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항의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또 의회가 특위 가동을 강행할 경우 자료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병하(李秉河) 노조 지부장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벌여온 도의회가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김 전지사의 잘못만을 들춰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행정이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의회와 학계, 사회단체, 공무원 노조 등이 함께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 김 전지사의 도정 전반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는 김 전 지사가 한나라당 탈당과 지사직 사임을 선언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17일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계획한데 이어 29일 특위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13일부터 의원 15명으로 구성된 특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F3 국제자동차 대회△김해 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해외시장 개척사업△경남무역과 경남개발공사 등 8개 분야에 대해 향후 6개월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한 도의회 김충관(金忠琯) 의원은 “특위는 도정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