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급 의료비 비중 2008년까지 70%대로

총 의료비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의료비 비중이 현재 52%에서 2008년까지 70%대로 확대돼 대부분의 질환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질환이 많아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중병에 걸리면 가계가 파탄에 이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월 말까지 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신 가벼운 질환의 경우 본인 부담금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그러나 올해 17조원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지출이 2008년 23조원으로 늘게 되며 매년 새로 보험에 편입되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필요해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복지부는 2005년부터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치아를 때우는 치료 등을 보험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 경우 2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의료계는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2007년부터 초음파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킬 방침인데 여기에도 수조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난해 건강보험료 6.75% 인상 수준으로는 추후 지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정부 재정 보조, 고소득 자영업자의 보험요율 대폭 인상 등의 추가 조치가 없으면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성주기자 stein3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