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익산 등 고교평준화지역 ＂교장에 10% 선발권＂

문용주(文庸柱) 전북도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신입생의 10%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고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문 교육감은 5일과 12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고교 평준화 제도의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주 군산 익산시 등 3개 평준화 지역 학교장이 신입생 가운데 10%를 재량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 교육감은 “이 같은 선발권 부여 방안이 임기를 7개월 남짓 남겨둔 상태에서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미 3년 전부터 구상해 왔기 때문에 전교조 등 교육단체에게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강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학교장에게 선발권이 부여되면 평준화 제도로 인한 실력저하 현상이 다소 해소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 시일 안에 교육부총리를 찾아 면담하고 전국 시 도 교육감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 임기 안에 초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교조 전북지부 등은 교육감의 선발권 부여 방안은 현행법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시 제도의 근간을 뒤바꾸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평준화 제도로 고교생들의 학력이 저하됐다고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총량적 의미에서 성적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학력저하는 상위층 특수 학교의 문제이지 전반적인 문제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전북도교육청이 2006년까지는 평준화지역 신입생 모집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지난해 7월 확정 고시한데다 여론수렴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원단체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학교장 선발권 부여 방안의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전북도내에서 평준화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전주 군산 익산시 등 3개 지역에서는 고입선발고사 성적(72%)과 내신(28%)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