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북道 ＂車보험 지역차등 철회를＂ 정부에 건의서

전북도의회는 14일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지역별 요율 차등화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재경부, 건교부 등에 전달했다.

도의회는 건의서에서 “과거 정부의 중앙 집중식 개발정책에서 소외돼 낙후된 지역은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 기반시설이 미비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 손해율이 높아졌는데도 이 부담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특히 “보험혜택 한번 받지 않고 교통사고 한번도 내지 않은 보험 가입자가 단지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이 보험료를 내는 것은 ‘지역연좌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또 “이 같은 조치는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지역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