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근로자들 ‘퇴출위기’…예산 줄여 채용인원 급감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실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이 사업에 참여해 온 많은 근로자가 퇴출 위기에 몰리고 있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빈곤층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998년 5월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부담해 매년 4단계(분기별)로 나눠 만18∼60세 실업자와 노숙자 등을 이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다.

행자부는 98년 4948억원, 99년 1조928억원을 투입했지만 2000년부터 예산이 줄어 지난해에는 775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사업 중단 시기를 정하지 않았지만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고 신청자도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의 사정은 이와 다르다.

지난해 1단계 사업 때 1433명의 공공근로자를 선발했던 인천시는 올 1단계 사업에 2271명이 신청했지만 709명만 뽑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10개 구 군에는 탈락한 신청자들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밀려들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비가 감소하는 등 전체 예산이 8억원 준 데다 근로자의 하루 임금이 작년 1월에 비해 3000원 올라 채용인원을 줄였다”며 “이달부터 공공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하는 등 지자체의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 사업에 2만5600명을 참여시켰던 경기도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31개 시 군에서 9695명이 올 1단계 사업에 신청했지만 6102명만 선발했다. 지난해 지원된 국비는 140억4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86억4700만원으로 38%나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자체예산 69억1998만원과 시·군비 143억3769만원을 편성했던 경기도는 신청자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부족하다고 보고 예산을 추가 확보할 것을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구제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실업률을 감안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1500억원을 요구했으나 예산처가 무리하게 삭감했다”며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