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로는 사교육 막지 못한다

교육 당국이 규제 위주의 사교육 대책을 다시 꺼내들고 나온 것은 실망스럽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밤 10시 이후 학원수업을 금지하고 과외방도 전면 불허하기로 했다고 한다. 근래 보기 드문 강력한 억제책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 방향은 잘못된 것이다. 실효성 면에서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오히려 고액과외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

과거에도 규제를 강화하는 사교육 대책은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사교육을 막는다고 해서 과외 수요까지 원천적으로 줄지는 않기 때문이다. 소수 인원을 상대로 하는 과외방은 학원과 차별화된 수업형태를 바탕으로 일단 자리를 잡았다. 이를 불법화하면 음성적인 과외로 숨어버릴 공산이 크다. 그만큼 학부모가 부담하는 과외비는 상승할 것이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대대적인 단속에서도 고액과외는 포착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과외방이 고액과외의 진원지라고 밝히고 있으나 서민들의 좌절감을 불러일으키는 진짜 고액과외는 다른 곳에서 은밀하게 진행됨을 보여준다. 과외방 금지는 제도권 내에 들어온 과외를 다시 밖으로 내모는 것 말고 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밤 10시 이후 심야과외를 금지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부가 나서지 않아야 할 자리에 끼어든 꼴이다. 정부는 공교육 강화 같은 큰 틀의 교육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학생들의 공부시간까지 간섭할 때가 아니다. 탈(脫)규제 흐름에 맞게 교육부문에서도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야 옳다. 이번 조치와 같이 낡고 구시대적인 접근방식으로는 교육문제를 풀어 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