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19일 재벌 2세들의 사교모임인 '베스트'의 회원인 모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들 이모씨(36) 등 2명으로부터 6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외국계 은행 직원 최모씨(38)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수익을 약속하며 수백억원의 돈을 받아 마음대로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범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까지 한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들이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이나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해자들이 계속 법원에 엄벌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끌어들인 돈의 상당액수를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종합해 무기징역형까지도 고려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베스트'에서 총무를 맡았던 최씨는 2001년 12월~2003년 4월 이씨 등 2명에게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고 특별우대금리를 주는 정기예금상품이 있다"고 속여 601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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