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감선거 비리 뿌리 뽑을 수 없나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돈 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이 후보자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자 현금봉투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문제는 교육감선거에서 이런 비리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된다는 데 있다. 금품 및 향응 제공에 흑색선전까지 난무하고 있다. 심지어 상대방 후보를 당선시키는 조건으로 인사권과 예산권을 나눠 갖는 각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교육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 교육감에게는 도덕성과 덕망이 최고의 덕목이다. 선출 과정도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돈으로 당선된 인사에게 지역교육의 중책을 맡길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문제점이 여러 차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비리 재발을 막는 데 실패했다. 교육이 더는 비리와 부패로 얼룩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감 선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가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교육감 투표권이 주어진 이후 이 조직이 점차 정치성을 띠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직선제를 도입하더라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따라야 한다.

교육감선거가 과열되는 것은 ‘교육권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육감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주어진 탓이 크다. 교육감이 인사권 예산권에 학교 인가권 등 교육행정의 거의 전권을 행사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견제와 감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교육감을 잘못 뽑게 되면 그 피해는 교육현장에 파급되고 학부모와 학생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교육감 선거비리를 방치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