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경제에 10대 불가사의＂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左承喜)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5년 동안 '좋은 의도'를 가진 정부의 개혁정책이 현실적으로는 반대의 결과를 낳았다며 개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좌 원장은 '한국경제의 10대 불가사의'라고 지칭한 개혁정책과 현실적인 결과와의 괴리 현상.

1.경제민주화와 균형성장정책의 기조 속에 경제개혁은 오히려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앗아갔다. 생산성 증가율은 전에 비해 떨어진 것이다.

2.지역균형발전 정책 속에서 한국이 '수도권 공화국'으로 변모했다.

3.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농촌지원에 52조원이 투입됐는데도 농촌이 피폐해졌다.

4.경제력집중 억제와 균형성장 정책이 실시됐지만 경제력집중 현상이 심화됐다.

5.대기업을 규제하는데 중소기업 경쟁력이 약화됐다.

6.형평과 분배지향 정책을 펼쳤지만 소득분배가 악화됐다.

7.교육평준화 속에서 서울 강남학군의 서울대 진학률이 더 높아졌다

8.금융자율화 주창 속에서 관치금융은 심화됐다.

9.개혁 대상인 개발연대 패러다임이 한국경제 도약을 가져왔다.

10.우리는 불균형 심화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정책들을 더 강화하려 하고 있지 않은가.

좌 원장은 "한국이 지난 15년간 경제개혁을 외치면서 질주해왔지만 당초 개혁이 지향했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좋은 뜻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 원장의 주장중 경청할만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 그러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해서 마치 정책이 '부작용의 원인'인 것처럼 묘사했다는 지적도 있다. 부작용을 없애려는 노력까지 무의미한 것으로 폄훼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