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패 정치 청산 마지막 기회다

  • 입력 2004년 1월 27일 18시 42분


한나라당 서청원,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에 이어 여야 정치인 10여명이 줄줄이 사법 처리될 모양이다. 불법 대선자금 비리와 개인비리 의혹으로 이미 구속된 8명을 포함해 현역 의원 20∼30명이 무더기로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예견된다니 16대 국회의 꼴이 말이 아니다.

특히 이들 상당수가 재작년 대선 당시 각 당 선거대책위의 핵심 간부들이어서 당 공조직이 불법모금 창구였다는 비난을 비켜가기 어렵다. 몇몇 의원은 선거자금의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국민을 대표해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할 국회의원이 사복(私腹)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셈이니 ‘선량(選良)’이란 말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부패정치의 청산과 깨끗한 정치의 정착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할 일이 바로 비리정치인 추방이다. 정치권 물갈이 대상 ‘0순위’도 바로 이들이어야 마땅하다.

검찰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을 여야 치우침 없이 낱낱이 가려내 다시는 정치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한다. 비리로 사법 처리된 의원들이 사면 복권을 거쳐 다시 출마하고 당선되는 악순환을 막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비리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 데도 ‘희생양’ ‘옥중출마’ 운운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국회는 정치인-기업-유권자간 삼각 부패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돈 정치 개혁안’을 하루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유권자 또한 지역주의나 당파성에 기댄 잘못된 선택이 오늘의 ‘비리 국회’를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유권자의 평균 의식 수준과 비례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유권자가 바뀌어야 정치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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