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 대입, 내신비중 확대 추진…'학생 능력평가' 공정성 논란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평가권을 강화해 내신성적의 비중을 높이고 선발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혁신위는 5일 “대학입시에 종속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2008학년도 대입부터 내신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부안을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의 대입제도 개선방안=교육혁신위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사들의 학생 평가권을 강화하고 이 평가를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로 활용,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을 대폭 낮출 방침이다. 현재는 수능 성적이 전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혁신위는 수능 경시대회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평가가 교사의 평가보다 대학 합격에 중요하기 때문에 공교육이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실질반영비율은 2002학년도 9.69%, 2003학년도 8.58%, 2004학년도 8.21% 등으로 계속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다 2005학년도에는 약 10%선으로 늘었다.

혁신위는 이에 따라 학업평가 위주의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자질이나 능력에 대한 교사의 정성(定性)적인 평가서를 포함시키는 ‘교육이력철’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안병영(安秉永)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도 2일 “2008학년도 대입부터 내신 비중을 크게 높이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혀 2008학년도 대입부터는 수능 중심 대입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또 현재보다 훨씬 다양한 신입생 선발 방식을 도입해 공교육 목적에 적합한 교육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혁신위는 △일반계 고교 출신자는 교육이력철을 기본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특수목적고나 직업학교, 영재학교, 특수학교 등 출신자는 교육이력철과 함께 수험생의 재능을 평가해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국가유공자나 기능보유자 등 사회적 공헌도를 전형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혁신위는 학생에 대한 교사 평가에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 교사 등에 대한 엄격한 평가체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위는 교사에게 교육기획 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평가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혁신위 이재강 상임전문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으며 앞으로 대입제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입제도의 변경은 전 국민의 관심사여서 신중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각 대학에 입시 자율권을 부여하고 되도록 학생 선발에 간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어 대학에 내신 비중을 늘릴 것을 권유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대학들 역시 성적 부풀리기로 산출된 내신성적을 신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교별 학력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내신성적만으로 수험생의 수학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대학들의 동의나 적극적인 호응이 없는 한 혁신위의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