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치자금 요구만 해도 처벌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치인이 기업에 정치자금을 요구하거나 기업이 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만을 제시한 뒤 실제 정치자금 수수가 없었더라도 처벌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5일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회장단 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원회가 마련한 정치자금 제도개선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현명관(玄明官) 전경련 부회장은 “현실성이 없는 정치자금 제도를 만들면 결국 범법자만 양산해낼 가능성이 있다”면서 “범법 내지 탈법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벌칙을 엄격하게 강화해 차단벽을 만들자는 게 재계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개혁특위 소위는 지난달에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일절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