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주장’ 문흥수판사 사표

지난해 대법관 제청 파문 당시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던 문흥수(文興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8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열제도에 근거한 대법관 제청 방식에 반대해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나 “법원에 남아 개혁을 주장해달라”는 선후배 법관들의 요청에 따라 현직에 머물기로 한 지 6개월 만이다. 문 부장판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되길 원했으나 개인의 힘으론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문 부장판사는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 파문 당시 법원 내부통신망에 ‘사법개혁의 정당한 주장을 곡해하는 기득권자들이 마피아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법원 내부에서 사법개혁 주장세력의 대표적 인사로 인식돼 왔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