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공공임대 40% 최저주거기준 미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0가구 중 4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지난해 5, 6월 서울시내 20개 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1021명의 주거실태 조사에서 이 중 약 40%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의 최저주거기준은 가구원 1명이 전용면적 4.2평(방 1개), 2명은 7.0평(방 1개), 3명은 9.7평(방 2개), 4명은 12.1평(방 3개).

이번 조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가구 규모는 3인 이상이 62.7%였다. 그러나 이들이 살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9평 이하가 32.3%, 9∼12평이 57.8% 등 12평 이하 소형주택이 90.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55.9%가 면적에, 45.6%는 방수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연 장영희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1983년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장기 거주가 많아 최근의 신빈곤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급여제도를 임대료 보조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