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가 쏟아진다…총선 앞두고 개발계획 잇달아 발표

총선을 앞두고 ‘신도시 개발 계획’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잇따라 내놓는 이 같은 계획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토지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수도권 등의 ‘신도시 난(亂)개발’ 우려도 나온다.

건설교통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에서 올해부터 2012년까지 새로 공급할 공공택지 9000만평 가운데 절반 정도를 100만평 이상의 자족(自足) 기능을 갖춘 대규모 택지로 추가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중 일부는 300만평 이상의 중대형 신도시로 개발된다.

이에 따라 경기 용인시 죽전택지개발지구(109만평)만 한 크기의 ‘미니 신도시’, 또는 300만평 규모 이상의 중대형 신도시가 모두 40개 이상 추가로 들어설 전망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는 절반인 20개 이상의 신도시가 생긴다.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교부는 2012년까지 전국에 총 500만가구를 공급해 2000년 현재 96.2%인 주택보급률을 116.7%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택지 2억6000만평 가운데 절반 정도인 1억3000만평을 공공택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권도엽(權度燁) 건교부 주택국장은 “공공택지의 경우 이미 확보돼 개발계획이 수립된 4000만평을 제외한 9000만평 가운데 절반인 4500만평을 100만평 이상의 신도시용 택지로 공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6월 평택시와 양주시에 각각 평화, 자유신도시 건설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2020년까지 성남시 분당 규모의 신도시 20개를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적잖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건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도 강행될 것으로 보여 수도권과 충청권에 각종 형태의 신도시 개발이 잇따를 전망이다.

장성수(張成洙)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앞으로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이번 건교부 계획을 보면 지자체와의 조율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 같다”며 “지자체가 빠진 채 수립된 계획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집행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