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정부질문서 대선자금 편파수사 맹공

16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검찰의 2002년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편파 시비가 공방의 쟁점이 됐다.

한나라당 박진(朴振)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여당후보의 지지율이 7∼10%나 높았는데 검찰수사 결과 5대 기업으로부터 받은 불법자금은 거꾸로 ‘야당 722억원, 여당 0원’으로 나오는 등 편파수사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희(朴鍾熙) 의원은 “야당은 경선자금까지 모두 뒤지며 부풀리는 반면, 노무현 캠프 쪽은 이미 수사를 마친 것도 감추고 있다가 양념으로 포함시키는 소위 ‘끼워넣기식 물타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따졌다. 민주당 이윤수(李允洙) 의원도 “노무현 정권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정당을 배신한 것도 모자라 편파·표적수사로 민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이호웅(李浩雄) 의원은 “천문학적인 불법자금을 받은 한나라당이 민주당과 공조해 불법자금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대출중개업체인 ‘굿머니’로부터 30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폭로한 민주당 조재환(趙在煥)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내가 청문회에서 밝힌 것은 사실의 10분의 1도 안되는 것인 만큼 앞으로 추가로 드러날 것”이라며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법 대선자금 전달자로 지목돼 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열린우리당 신계륜(申溪輪) 의원은 “검찰이 조 의원을 불기소처분할 경우 헌법재판소까지 법정 투쟁을 계속하겠다”며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악용한 비겁한 폭로는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할 이 시대의 악”이라며 맹비난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국회 대정부질문 요지▼

▼정의화(한나라당)▼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바꾸고 졸속입법 방지 및 지역갈등 타파를 위해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역주의 타파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이윤수(민주당)

시민단체를 가장한 특정세력 지지단체들의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밝히라. 정부는 총선용 각료 징발이 아니라 민생치안 확립에 힘써라.

▼신계륜(열린우리당)▼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 대해서는 면책특권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

▼남경필(한나라당)▼

청와대와 권력기관이 선거사범 단속권을 남용하는 것은 공명선거를 가장한 신공안통치다. 경찰을 선거판이 아니라 민생치안 현장에 보내라.

▼심재철(한나라당)▼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 및 경선자금, 감세청탁 의혹, 민경찬 게이트 등을 밝혀야 한다. 덮을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해야 한다.

▼김경천(민주당)▼

총리는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정치적 발언을 자제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 안상영 부산시장의 죽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한다.

▼박종희(한나라당)▼

민경찬 펀드 의혹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검찰이 먼저 나서 수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문재인 전 민정수석비서관도 조사하라.

▼이호웅(열린우리당)▼

불법 정치자금이 근절되고 기업회계가 투명해지기 위해 고통이 따르더라도 검찰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역관권선거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박진(한나라당)▼

검찰수사의 칼날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한다. 검찰은 국세청 감세청탁, 1억원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직접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