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신설학교 늑장공사 2004년도 되풀이

3월 개교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광주지역 일부 신설학교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학생들이 더부살이 수업을 하거나 거리가 먼 다른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등 불편이 예상된다.

신설 학교들이 해마다 개교 차질을 빚는 것은 태풍이나 장마로 공사기간이 늦어진 탓도 있지만 교육당국의 늑장 예산배정도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신설학교 개교 차질=광주시교육청은 올해 광산구 신가 운남택지지구와 첨단과학산업단지 등 주거 밀집지역에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4곳 등 7개교를 개교할 예정이다.

그러나 3월 신학기에 개교를 예정한 6개교 중 봉산초교(36학급)와 봉산중(27학급) 등 두 곳은 신축공사 공정률이 현재 85%에 머물러 5월에나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들 학교 입학생들은 2∼3개월 동안 인근 점암초교와 첨단중에서 더부살이 수업을 하게 돼 학습권 침해와 통학 불편을 감수해야할 형편이다. 또 개교 이후에도 배수로 정비와 운동장 고르기 등 마무리 작업이 3개월 정도 걸려 ‘공사 중 수업’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첨단중학교의 개교가 늦어져 인근 학교에서 더부살이 수업을 하게 되자 학부모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예산배정 빨리 해야=교사 완공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사비 배정을 늦게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학교설립을 위한 설계비를 지급한 뒤 1년 후에 시설 공사비를 배정하는데다 학교 공사가 순수 공기만 14∼16개월이 걸리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아 개교 지연사태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은 교육부에 시설비 조기 집행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회기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있다.

이밖에 학교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 소유주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강제토지수용절차를 밟게 되면 그만큼 공기가 길어지기도 한다.

광주시교육위원회 윤봉근(尹奉根) 교 육위원은 “교육부가 학교 신설예산을 현실에 맞게 배정하고 개교에 앞서 정확한 학생 수요예측을 위해 신흥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