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총리 “현 상태론 올 5%성장도 어렵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현재의 경기 상황이 매우 어렵고 고용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끌고 가면 올해 5%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올해 성장목표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이런 상태로 끌고 가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경제팀 수장(首長)’인 경제부총리가 올해 ‘5% 미만’ 성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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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 당국자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5∼6%대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

이 부총리는 “그런 판단(이대로 가면 5% 성장도 어려울 것)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성장률이 5%를 조금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 “선심용 정책이라고 할까봐 발표 날짜를 박지 않고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내놓겠다”며 “섣불리 내놨다가 잘못되면 신용 질서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신용불량자라고 하는 낙인 제도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이들이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동산 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해 투기를 진정시킬 것이며 지방의 땅투기는 국세청을 총동원해서 초동 단계부터 잡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아파트는)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거래돼야 한다”며 “거래가격이 원가를 바탕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부작용을 일으키지만 공개 여부는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