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일자리… 총선善心 남발”

18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정부의 각종 선심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 의원은 “재정경제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만개를 만들겠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신도시 50개를 만들겠다는 등 최근 선심정책이 잇따르고 있다”며 “재원 문제 등 최소한 정책 발표 전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따졌다.

민주당 이희규(李熙圭) 의원은 “알맹이 없는 신국토구상 사업을 발표하더니 최근에는 정부 부처간 협의도 없이 실업정책이 중복 발표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박상희(朴相熙) 의원은 최근 노사정위가 발표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에 대해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데도 무조건 발표부터 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자민련 안대륜(安大崙) 의원은 “정부는 정년 연장과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청년실업 증가를 사실상 조장해 놓고 한편에서는 군 부사관 지원에 250억원의 예산을 쏟겠다고 발표하는 등 선심정책 남발로 정부 내 정책조차 상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덕배(金德培) 의원도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에도 위배되고 오히려 행정규제의 벽을 높일 뿐”이라며 “마구잡이식 일자리 창출보다 노동시간 안정, 직업교육 강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건(高建) 총리는 “최근 공명선거 관리지침에 대한 특별지시를 내리면서 선심정책 및 선심행정으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시했다”며 “정부는 국민연금 부담금 인상을 추진하는 등 그동안 오히려 인기 없는 정책을 단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