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위원회-의회 '교육위원회 독립' 놓고 마찰

“교육위원회는 독립기구가 돼야 한다.”

“무슨 소리냐. 아예 폐지해야 한다.”

최근 교육위원들이 교육의 자주성을 위해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시·도의회는 지방자치를 위해 교육과 행정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교육위원회는 18일 교육위원회의 독립기구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내고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는 조례제정과 예산 등 중요한 사항을 정당인으로 구성된 시·도의회가 최종 결정을 하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있다”며 “교육위원회를 독립시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시교육위원회 조정현(曺正鉉) 의장은 “지방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이 13년이나 됐지만 교육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을 시·도의회에서 다시 의결하는 바람에 행정의 효율만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교육위원회 의장단은 지난주 경남도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의 독립화를 요구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시·도의회는 ‘진정한 교육자치’를 교육위원회와는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일부 주민(학교운영위원)의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교육위원회는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오히려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흡수시키는 것이 교육자치를 포함한 지방자치의 뜻에 맞다는 주장이다.

경북도의회 신영호(申永鎬) 교육환경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와 의회의 업무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것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학부모와 학생도 주민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해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시켜야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방교육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무시하고 교육위원회를 독립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갈등 속에서 집행부인 대구 및 경북교육청은 애를 태우고 있다.

어느 한쪽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의회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중요한 사항은 결국 시·도의회의 의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11가지(지방교육자치법 8조)이나 교육청의 조례안과 예산안 등 중요 사항은 모두 시·도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교육청은 이 같은 중복구조에 대해 이만저만 불만이 아니다.

대구·경북교육청 관계자들은 “집행부 입장에서 큰소리를 칠 처지는 아니지만 교육위원회와 의회의 중복 구조는 보통 낭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구=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