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모든 고교, 정부와 포괄협약 뒤 자율운영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확보를 위해 교육개혁이 시급하다며 자립형 사학 활성화, 협약학교 도입 등을 통한 고등학교 평준화 체제 개혁방안을 제안했다.

전경련의 이규황(李圭煌) 전무는 19일 전경련 교육개혁특위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함께 마련한 '중등교육 개혁 실천방안 설명회'를 갖고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지금의 자립형 사립학교와 자율학교는 소득이 높은 계층의 극히 우수한 소수 학생만을 수용할 수 있다며 새로운 학교제도인 협약학교 도입을 통해 고등학교 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약학교란 학교운영자가 교육당국과 학생선발, 교원,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에 대해 포괄적인 협약을 맺은 뒤 운영하는 학교. 등록금은 공립과 같은 수준이며 정부보조금도 받지만 학교 측이 학교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자율권을 갖는다. 학생들은 학교 선택권을 갖는다.

학생이 선호하는 학교는 학생수도 늘리고 정부 보조금을 더욱 많이 받아 규모를 더욱 키워갈 수 있다. 그렇지 못한 학교는 폐교의 위협에 직면하게 돼 학교 간에 경쟁이 유도된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

그러나 자원자가 많을 경우 성적과 같은 차별적인 기준으로 선발할 수 없도록 해 평준화의 기본골격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

전경련은 또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대해 협약학교 제도를 실시하고 협약학교가 교육당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맺고 이 계약의 범위 내에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자립형 고등학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납입금에 대한 제한도 없애는 한편 학생선발, 교과과정 편성, 도서선정 등에 대한 자율성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또 교원인사에도 경쟁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교장 초빙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국공립학교 교사 순환보직제도를 개선, 교사들이 10년 이상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교사평가제도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